개한테 물렸을 때 응급처치와 법률적 대처방안

 

 

 

#개한테 물렸을 때 응급처치와 법률적 대처방안

 

 

 

개한테 물렸을 때 응급처치와 법률적 대처방안

 

여름, 겨울보다 비교적 날이

좋은 봄과 가을에 반려견을 대리고

산책을 나서는 견주 분들이 많은데요. 

 

집에서 아무리 순하고 얌전했던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견주는 물론

주변사람도 주의를 기울어야 하겠는데요.

 

오늘은, 개한테 물렸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과 법률적 대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개에게 물렸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단,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씻어내려 주십시오.

 

 

2. 세균 및 바이러스의 제거를 위해

의료용 알코올로 소독을 해줍니다.

 

출혈이 심할 경우,

거즈 등으로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합니다.

 

 

3. 상처 부위가 깊다거나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개의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광견병과 파상풍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진드기 매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팜감소증후군(SFTS)

일명 살인진드기 바이러스로 

바베시아증에 걸리게 되며

패혈증 등의 증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개에 물렸을 때,

법률적 대처는 어떻게 할까요?

 

1.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요?

: 형사상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의 혐의를 받는 동시에

민사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직 국내에선 법적인 토대가 약하여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는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아도

대부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습니다만

민사상 책임 손배 리스크가 큽니다. 

 

 

 

 

과실치상을 민사 법정에서 가린다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둘 다 몇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법정 다툼은 양측 모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꽤나 버겁고 힘겹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 타인의 개에게 상흔을 입었다면?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진을 찍어두고,

필요하다면 목격자의 증언 역시

증거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작은 상처일지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진단서는 증거 수집의 목적도 있지만

만약에라도 발생할 지 모르는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가 물거나 위협을 가해서
타인의 반려견에게 상흔을 입힌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 돌과 같은 무기 혹은 손과 발 등으로

폭력진압 내지는

때려죽이거나 상흔을 입힌 경우.

 

객관적으로 본인이나
자녀를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개에 상흔을 입히거나

개를 죽인 경우에는

대형견이나 도사견과 같은

누가 봐도 위협적인 견종에 한하여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개를 때려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잉피난 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면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뿐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 예방법

 

반려견과 산책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시고

중대형견 이상은 입마개를 하여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에게는 귀엽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타인에게는 난폭한 맹수로 비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